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7.(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7.

나. 제 안 자 : 김 종 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2018. 11. 27.(제251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김 종 인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개발법｣ 제14조(조합원 등) 제3항에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우리시 조례의 경우 별표1에서 임원의 선임방법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로 규정하였기에,

○ 법령에서 규정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개발구역 안에서의 토지소유자는 평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임원 선임방법을 개정하고자함.
(제5조 [별표1]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에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만 법률로 정하고 있어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모든 토지소유자는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다른 특․광역시의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임원 자격 요건으로 토지소유 1년 이상을 제한 한 규정 없이 법령으로 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조례 개정이 필요 한 것으로 이견 없음.

○ 다만, 주관부서 의견 중 조합임원 자격요건으로 토지소유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외부 투자자 주도의 개발계획과 기존 토지소유자와 갈등으로 환지계획 수립 시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문은 “~를 삭제한다” 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해당 조문의 전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조문 중 특정문구만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를 ~로 한다”의 형식으로 개정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개 정 안	검 토 안
별표 1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라. 본문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1 제7호라목 중 “조합원(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을 “조합원”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병배 위원

- 조합임원 선정시 1년 이상 토지소유자만 가능 했던 사항을 개정하는 것인지?

⇒ (도시균형계획국장)1년의 토지소유 제한 사항을 없애는 것임.

- 타시도 사례는 확인해보았는지?

⇒ (도시균형계획국장) 타 시도는 제한 사항이 없음.

- 문제가 없는지?

⇒ (도시균형계획국장)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 개정안 개정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1 제7호라목 중 “조합원(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를 “조합원”으로 한다.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7호라목 중 “조합원(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를 “조합원”으로 한다.

수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정관의 기재사항(제5조 관련)	[별표 1] 정관의 기재사항(제5조 관련)	[별표 1] 정관의 기재사항(제5조 관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임원의 선임방법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라. 임원의 선임방법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라. 임원의 선임방법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8. ~ 26. (생 략)	8. ~ 26. (현행과 같음)	8. ~ 26.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7호라목 중 “조합원(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를 “조합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정관의 기재사항(제5조 관련)	[별표 1] 정관의 기재사항(제5조 관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임원의 선임방법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라. 임원의 선임방법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8. ~ 26. (생 략)	8. ~ 26. (현행과 같음)